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ews1 박세연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발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비율 확대수준과 제시여부, 수능 수학영역의 '기하'와 과학탐구영역의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를 포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발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다.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1년 유예했다. 수능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여론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지난 1년여 간 진행한 교육부 대입정책포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적정 정시비율,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비롯해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수능-EBS 교재 연계율, 학생부 기재개선 방안 등이 담긴다. 

정시비율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정시비율을 어느수준까지 확대하냐'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국가교육회의는 정시확대는 권고했지만 확대범위는 물음표로 뒀다. 현행 대입 정시비율은 전체 선발인원의 20% 수준이다.확대 후 정시비율은 전체 선발인원의 30~40%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2022학년도 대입 정시비율은 전체 선발인원의 30%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정시비율은 전체 선발인원의 40% 수준이다. 

다만 정시비율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을 감안하면 정시비율을 제시하기 어렵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선발전형 비율결정 권한이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

정시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율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적시하지 않을 경우 1~2%p정도 소폭 확대에 그치는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시비율을 제시한다면 대학도 납득할 수 있는 소폭 확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출제범위 수능 출제범위 제외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능 수학영역의 기하와 과학탐구영역의 과학Ⅱ의 운명도 주목된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개한 2022학년도 수능과목 시안을 통해 기하와 과학Ⅱ를 제외하기로 했다. 수학·과학분야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하와 과학Ⅱ가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수학·과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공계 진학생들의 기초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며 잇단 우려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까지 벌여 압박하는 상황이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이 어떻게 결론날지도 관심사다. 시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도출한 시안은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종 결정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여지를 둔 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반영해 조율한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청사진, 자율형사립고·국제고·외국어고 등의 운명을 좌우할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도 밝힐 예정이다.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