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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아닌 개악"…대입 정시확대 권고에 교육감들 반발 거세

김승환 "고교정상화 기대 무참히 꺾는 절망적 조언"
민병희 "대입 퇴행, 교육혁신과 거꾸로 가선 안 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8-10 18:19 송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오른쪽)/뉴스1 © News1 장수영 자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최종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도 후폭풍이 여전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대입개편 권고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회의 '정시 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이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한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 명의 성명에서 "대입 개편안은 시민참여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들어야 했다"며 "지난 6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수능 정시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또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하부기관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국가교육정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오직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결론을 내리는 데 모든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하겠다"며 "정부는 교육혁신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혁신교육이 대입제도 퇴행으로 갈림길에 섰다"며 "대입제도가 초·중등교육 혁신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 교육감은 "대학들이 학생 선발을 위해 수시전형을 확대해 온 것은 정부의 간섭 때문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발맞춰 온 것"이라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과거로 회귀하게 되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학생들과 학교 공부에 충실한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불평등의 심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시확대와 상대평가는 주입식교육과 고교서열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걸맞은 대입개선안을 마련하고 절대평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