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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정보위원장 "北석탄, 국조·특검으로 의혹 밝혀야"

"국회 대북제재 점검 특위 설치도 제안"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8-10 17:17 송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은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석탄 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 뿐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대북제재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회에 대북제재 점검 특위를 설치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2중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중히 이행하고자 했다면 북한 석탄이 반입된다는 첩보를 받은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석탄 반입 사건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국정원의 안일한 대처와 책임 방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남북, 북미 사이에 공개적으로 중매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외교부인지 통일부인지 헷갈린다는 지적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뜯어고치며 대대적인 외과수술식 개혁을 하더라도 국정원이 대통령의 심기경호대, 정권의 흥신소 노릇을 지속한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그 어떤 권력자와도 타협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으로 재탄생하도록 심기일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