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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반입' 확인…한국당, '정부 책임' 집중공세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강조…"정부 묵인·방조"
"국정조사 통해 의혹 밝힐 것"…특검까지 언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08-10 15:53 송고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관세청이 10일 북한산 석탄이 수입된 사실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나아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여부를 국정조사를 열어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보당국에서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정보를 건네받고도 10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5·24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했지만 한국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를 집중 강조하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자원의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397호는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했을 경우 나포· 검색·억류하도록 의무화하고, 영해에서도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한국당은 대북제재 결의안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외교적 망신'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석탄 문제는 국제사회 신뢰 문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북핵문제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언급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재를 위반한 업체뿐만 아니라 석탄을 사용한 업체와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관해 국가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위험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 문제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 은폐 수준에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관세청이 '외교부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니 (문제 소지가 있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7척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청와대와 외교부와 합심해 은폐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유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넘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선박이 많고 (북한산 석탄 재적 입출항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어 전면적으로 파헤치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미진할 경우 청문회나 특검까지 실시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