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한국당 "'北석탄 게이트' 조직적 은폐, 국정조사로 밝혀야"

"외교부 '러시아산'이라 보고…관세청은 '북한산' 확인"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 확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08-10 14:07 송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 "국정조사로 '북한 석탄 게이트'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의 배경과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어제(9일) 외교부 차관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북한석탄 의심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일부 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관세청 발표로 전날 진룽호 적재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 주장은 그 어떤 신빙성도 가지기 어렵게 됐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지난 10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아무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는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라며 "특히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조차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수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