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55)이 임명됐다. 사진은 지난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인 회장의 모습. 2018.8.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근 임명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8일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을 할 때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먼저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어떤 법의 위해를 가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로 작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닌데 그정도까지 간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노동자들도 무조건 내 월급만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상황을 알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조차도 해결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해결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빠른 시간 안에 서로가 양보하고 해서, 사회적 분쟁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다는 초대 비서관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이 산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또 중요한 일자리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 이번에 만들어진 '자영업비서관'이 "빨리 없어져야 될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이 잘될 때라면 자영업비서관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리라는 이유에서다.

인 비서관은 "구조적인 문제와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면서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도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또 스스로도 공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될 사안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이 사태가 사실은 자영업자들만의 어려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자각에 미쳐야 한다"며 "그래서 필요한 대화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면 그 속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 제도 등 '착한 규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절규는 장사꾼들 몇명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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