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 제공) 2018.8.7/뉴스1 © News1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이 7일 "명분 없는 누진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가정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수요조절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산업용을 제외한 주거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제일 낮다"며 "가정용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OECD국가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가정용 전기에 있어서 전기절약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9703kWh로, 일본(7465kWh), 영국(4951kWh), 프랑스(6690kWh), 독일(6312kWh)보다 많다.반면 주거부분 1인당 전력소비량은 1274kWh를 기록하며 일본(2240kWh), 영국(1770kWh), 프랑스(2548kWh), 독일(1657kWh)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이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 했지만 실제 효과는 19.5%인하에 불과해 폭염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부의 전기요금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332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망자도 39명에 달한다"며 "국민들은 폭염의 고통보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에어컨조차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폭염과 혹한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세기마저 강해지고 있어 냉방, 난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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