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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BMW 발표 신뢰 못얻어…국토부, 사후조치 취하라"

국무회의…'1회용품 줄이기' 동참 호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8-07 11:03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BMW 자동차의 화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히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BMW코리아는 전날(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20d 모델의 잇따른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 차량 고객들과 정부 당국에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1회용품 절감 노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

이 총리는 "지난 4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경험했듯 이제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 운동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안착하도록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 주고 현장의 혼선을 없애주기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회용품 생산 업체의 애로를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것에는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과 어류와 농작물도 시들고 죽어간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피해를 본 농어민들이 다시 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에게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추석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며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는 "인사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 이른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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