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벤츠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밴츠, 택시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충돌사고로 부서진 택시. (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2018.5.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만취 상태의 20대 운전자가 벤츠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택시 운전사는 혼수상태다.

그런데 법원은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영장을 기각했다. 왜 일까?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만취 20대 운전자 노모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30일 0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 역주행하던 노씨의 벤츠 차량이 조모씨(54)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씨(38)가 숨졌고, 택시 운전사 조씨는 그날 이후 혼수 상태다. 사고 직후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됐다. 노씨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달리던 중 덕평IC 부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턴해 약 6.9㎞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숨진 승객 김씨는 슬하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내(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8일 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노씨는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벤츠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밴츠, 택시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충돌사고로 부서진 가해 차량. (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2018.5.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이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아이디 de70***의 네티즌은 "음주운전이 왜 처벌을 안 받는지 설명 해주실래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어지지 않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baby***의 네티즌은 "두 가정의 가장이 한명은 죽고 한명은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법치국가 맞냐?"는 글을 게재했다.

아이디 whsi***의 네티즌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기각인지..."라는 글을 올렸다.


hm07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