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2018.7.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연구비 부적절 집행·유령 학술단체 참가 등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모럴헤저드'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전북대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점이나 참가비만 내면 제대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엉터리 논문을 실어주거나 학술발표를 시켜주는 가짜 학술단체 '와셋'(WASET)에 참가했던 연구자들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우선 서은경 창의재단 이사장의 연구비 부적절 집행에 대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서 이사장의 비위사실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면서 "연구비공동관리 문제는 예전부터 없어져야 할 관행 중 하나로 꼽히며,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감사 결과, 서 이사장은 허위납품서를 작성해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을 약 1200만원상당 구입하고 6000만원 규모의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 경비로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 이사장은 지난 23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정도 비위 사실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면서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서 이사장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서은경 이사장은 "학생들 사이에서 연구비 공동관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매달 학생들 통장을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감사때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 이사장과는 관련이 없고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과학기술계 연구자 모럴헤저드와 관련해 연구자들이 가짜 학술단체인 와셋에 참여한 부분도 다수 지적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구자들이 최근  제대로된 연구를 안하고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와셋에 참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러한 연구자들은 일벌백계해야 하며, 과학기술계의 자정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를 지원·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와셋 참가 연구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70여건이 발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참가한 것을 제외하면 약 50여건이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제 학술계에서는 이미 와셋을 '약탈적 학술대회'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한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