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설문조사 결과.(서울연구원 제공) © News1

서울시민 78%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환경부, 수도권의 정책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진이 참석한다.토론회는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첫 번째 공동연구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열린다.

토론회 1부에서는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박사가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친환경등급제 시행의 필요성,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대상지역, 인센티브, 유예차량, 정책 시행 시 행동변화를 발표한다.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78%가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에 찬성했고, 53%는 환경부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구분 중 5등급 보다 더 상위 등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를 넘어 수도권 또는 전국단위로 운행제한을 시행해야 한다는 시민이 62%였다. 운행제한이 확대된다면 시민 5명 중 3명은 다음 차량 구매 때 초저공해차량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이어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서울시 자동차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 및 대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저감 효과를 발표한다. 한 박사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4등급과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면 도로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부에서는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시민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를 참조하면 된다.

환경부는 올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구체적 기준 검토 등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에게 제1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서울시 맞춤형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설계하기 위해 두 연구원이 공동연구 결과 일부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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