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원철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84학번에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으로 '86세대' 그리고 '전대협 세대'의 일원이다. 그는 정치권에 입문한지 약 20년이 지나 곳곳에 포진한 전대협 세대가 이제 실질적인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신이 내야 할 성과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 믿는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중구 시의회 본관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10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17개 시도 의장단과 함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논의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2016년 10월 발족한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활동을 이끌었다. 지난해 10월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발의를 촉구했고 올 2월 전현희 국회의원이 38명의 연서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신 의장은 "자치 입법권, 조직권, 인사독립, 예산편성 자유 등 자치분권을 위해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지방의회법(안)이 통과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도 이뤄진다면 좋겠다"며 "그러나 2016년 8월 발의된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아직은 좀 싸늘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전대협 세대를 두고 "1980~1990년에 갇히지 않고 2020년,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에 입문한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낼 수 있는 성과는 바로 자치분권의 틀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싹쓸이했지만 소수 정당 의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시의회는 생활정치 중심이기 때문에 국회처럼 진영논리가 첨예하지는 않다"며 "9대 때도 청년수당, 서울로7017 등 사업에 민주당이 더 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10대 의회에 초선의원이 83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의원들의 입법 연구단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여성의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진배치한다는 복안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의원의 해외연수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10대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혀달라.
▶지난 1년 8개월 동안 시의회의 자치분권TF 활동을 펼치면서 자치분권 논의는 많지만 그 안에 지방의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다.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다. 앞으로 2년 동안 17개 시도 의장단과 함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논의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힘쓰겠다.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전망은.
▶자치 입법권, 조직권, 인사독립, 예산편성 자유 등 자치분권을 위해 산적한 현안이 많다. 지방의회법(안)이 통과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도 이뤄진다면 좋겠다. 그러나 2016년 8월 발의된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아직은 좀 싸늘한 것 같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이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다. 소수정당을 어떻게 배려할 계획인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의석을 싹쓸이한 뒤 12년 만에 반대가 됐다. 우리가 잘 못하면 언제든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시의회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의장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역할이 아니라 시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부의장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소수정당 의견에 귀기울이자고 이야기했다.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는 배려 속에 협조하는 것이 정치의 메커니즘이다.

-여대야소로 서울시를 견제하는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의회는 생활정치 중심이기 때문에 국회처럼 진영논리가 첨예하지는 않다. 9대 때 예를 들면 청년수당, 서울로7017, 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 확대 등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10대 때도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강도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시의회가 시의회다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재개발 발언이 파장이 큰데.
▶여의도를 부분이 아니라 통째로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인 걸로 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데 혹여 부담을 줄 수 있다. 지난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서울시의 강남 재개발 인허가에 따른 부동산값 폭등이 쟁점화된 바도 있다.

-초선, 청년, 여성의원 비중이 늘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아카데미를 열고 정책지원인력을 초선의원에게 먼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의원 특유의 활동성을 살리기 위해 입법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 여성의원 중 재선 이상이 적어 여성 상임위원장은 1명이다. 대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이 배려했으며 최대한 전진배치하려 한다.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많다.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게 사실이다. 외유성 출장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도 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해외연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해 해외연수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

-남북해빙기를 맞아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 계획은.
▶10대에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될 것 같다. 의원들이 벌써부터 특위 위원장 경쟁이 치열하다.(웃음) 서울시와 평양시의 교류 사업을 돕는 한편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화분야 교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서울시는 기존에 마련된 남북교류 관련 기금(2018년 7월 기준 잔액 166억원) 외에 2020년까지 500억~1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시의회가 협조하겠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사건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줬는데.
▶저는 운동권 출신, 옥살이, 보안법, 86세대로서 정치적 스펙트럼이 진보에 가깝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편으로 정의당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노 의원이 지향하고 행동했던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면면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한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와 동시대를 산 '전대협 세대' 정치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공고한 의식을 갖게 된 세대다. 정치에 입문한 뒤 20년 가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1980~1990년에 갇히지 않고 2020년,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허리 역할을 해야 할 50대에 접어든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제가 전대협 세대로서, 시의회 의장으로서 낼 수 있는 성과는 바로 자치분권의 틀을 갖추는 것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64년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 ▲8·9·10대 서울시의회 의원 ▲9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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