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로 경영계 측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 돌파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15~65세 생산가능인구가 8만명 가량 줄고, 조선·자동차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000명 감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지난 일주일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언론 등을 통해 많이 나왔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제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할 당시 편의점, 대리점 등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가장 절실히 느꼈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 일부 언론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GNI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국가 중 4위라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최저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더하고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유니온 측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은 청년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며,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해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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