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이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사이버보험과 관련해 수요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를 비롯해 보험사 등 유관기관 및 수요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국내외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발표와 국내 사이버보험 이용자 구제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박성호 코리안리 파트장은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현황을 설명하고 사이버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보전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최근 국내 사이버사고의 피해 보상 이슈를 소개하고,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KISA에서 국내 사이버보험 정착을 위해 진행 중인 리스크 평가 체계 연구와 사이버사고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을 설명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선 사이버보험 상품과 보장범위, 사이버사고에 따른 피해와 구제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최근 보험사나 수요기업 모두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수요기업들은 국내 사이버보험의 보장 범위나 금액 등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있다. 보험사들 역시 합리적인 사이버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수요기업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보험은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사이버사고 통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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