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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공연전산망 활성화 공연법 개정안 연내 통과 예상"

공연 성적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 공개가 골자
공연시장 신뢰도 제고 및 정책·전략 수립에 기여 예상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8-07-17 17:09 송고
노웅래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를 만나
노웅래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를 만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활성화되면 공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7.17/뉴스1© News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가 모두 함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코피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웅래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2·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를 만나 "코피스가 활성화되면 공연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코피스 운영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지난 6일에 대표발의했다.

공연계는 공연기획사·공연장 등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동안의 공연시장 통계 조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이뤄졌다.

노 의원은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 시장의 정확한 통계정보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코피스를 운영했지만 데이터 수집율이 38%에 불과해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연분야 온라인 예매 현황(제공 예술경영지원센터)© News1
공연분야 온라인 예매 현황(제공 예술경영지원센터)© News1

그는 "코피스를 영국의 '웨스트엔드 박스오피스 리포트'나 미국의 '브로드웨이 리포트'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 박스오피스'로 만들고 싶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7500억~8000억 원대로 추정하는 공연 시장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2010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로 튼튼한 기초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 결과로 영화계가 관객 1000만 시대를 열면서 눈부시게 발전했듯이 공연산업 역시 공연전산망 활성화를 통해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해 코피스에 전송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논의됐으나, '공연계 현실에 비춰볼 때 금액이 과하다'는 공연업계의 요구을 반영해 과태료를 하향 조정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영세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한 규모의 공연 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제공의 법적 의무 대상을 시행령에서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연법 개정안이 공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연전산망 활성화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안규백, 전현희, 이수혁, 권미혁, 조경태, 변재일, 오영훈, 박선숙,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MBC 노조위원장 출신 3선 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과기정보방통위(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노 의원은 "지난 2년간 몸 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떠나게 됐지만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겠다"며 "과방위는 방송법이 첨예하게 걸려 있고 6조가 넘는 연구개발(R&D)비를 의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방송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News1
노웅래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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