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의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단체. (민변 제공) © News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내외 43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17일 "민변 등 43개 시민단체는 전날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민변은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현재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된 상태"라며 "특히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2010년 시행된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금도 중단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연대보고서에서 지적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는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 불인정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이다.

민변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연대보고서를 통해 △조선학교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할 것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 포함 및 피해에 대한 배상조치 △교육보조금 지급 및 피해에 대한 배상조치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조선유치원 아동 포함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관행을 시정 등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민변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시민단체의 첫 연대보고서"라며 "일본 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차별 및 인권 침해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고를 선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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