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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부동산 안정' 보유세 개편 모색…오늘 아침공부

오후엔 기재부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안 간담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7-17 05:20 송고
 2018.7.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8.7.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17일 '아침 공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관련 정부부처 책임자와 당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반발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 할텐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소득재분배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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