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돌입한 16일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왼쪽)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날,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의 수사개시일에 문 대통령이 별도로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과 관련해 '예비내란 음모'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단순 대비차원인데 무슨 문제냐'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서와 보고를 모두 취합해 직접 판단을 내려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단순 대비차원이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권 찬탈'의 목적으로 군 일부에서 모의를 했다면 국가 안위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기무사뿐만 아니라 실제 계엄작전 실행부대인 수방사와 특전사 등 예하부대의 문서와 보고까지 모두 보고하라고 한 건, 이같은 의혹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 문서와 보고들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문건이 실제 실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실행세력'이 실재했는지 등의 여부 등을 직접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길게는 기무사 개혁과 국방 전반 개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짧게는 특수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확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앞질러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기무사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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