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를 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공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회유하려고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인 410개 의혹 문건 중 하나다.해당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의원 접촉 통로로는 A 변호사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서 의원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시절 재판을 맡았던 판사 출신으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 의원이 직접 감사를 표했던 인물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제가 대학생 시절, 시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판사님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잡혀 온 사람들에게 물고문이 가해지던 시절이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때 소신 있는 판결을 해주신 판사님 덕분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행정처의 회유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을 회유 전략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asd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