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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금품수수 혐의 현직판사 檢 수사의뢰…부인이 진정

대법, 4월말 대검에 수사의뢰…창원지검 배당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7-13 10:04 송고 | 2018-07-13 10:5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가정폭력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는 가정폭력과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판사 배우자가 지난 3월 중순께 법원행정처에 관련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지난 4월 하순께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는 창원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수사의뢰 무렵 A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의 대기발령 조치인 사법연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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