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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청년층 고용부진에 영향"

"일부 업종도 영향…全고용층 분석할 것"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신중해야 한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7-12 12:00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감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2/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 (고용부진에)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은 분석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분석을 좀더 해 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경제팀에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올들어 우리 경제는 '고용쇼크'로 표현될 만큼 악화됐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6월 10만6000명)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6개월째 100만명대(103만4000명)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또 젊은층, 55~64세(장년층) 등 일부 연령층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2020년을 목표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여러 경제상황과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계가 당장 내년부터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여러 취약계층 문제를 봤을 적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충분히 감안해 잘 결정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고용주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생산성 문제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나 금년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최저임금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줄 것인가, 또 국회에서 정한 3조원이라는 현실적 한도를 적절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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