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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문위 분리' 합의에 '긍정·부정' 엇갈린 평가

"각 부처 업무 깊게 다룰 수 있어"vs"상임위 나눠 갖기"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8-07-11 18:05 송고
지난 3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가 지난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문위의 산하기관은 200여개로 알려져 다른 상임위원회의 업무보다 과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위원회를 두개로 분할할 경우 좀더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지만,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교문위는 2013년 국회법 제정을 통해 구성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처로 담당해 왔다. 2013년 국회법 제정 이전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만을 소관부처로 삼았다.

교문위는 서로 다른 2개 부처 업무를 같은 상임위에서 논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번 분할 합의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원 구성 협상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 교문위를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갖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 끝에 나누면 완전히 위원장 갈라먹기식으로 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원 구성 끝에 일종의 나눠먹기를 위한 분리는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여야 교문위 출신 관계자들은 이날 교문위 분할을 통해 업무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논란을 겪은 국정 교과서 문제와 체육계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다.

여권 교문위 출신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교문위가 그동안 '메머드급'으로 산하기관이 많아 분리 요구가 있어왔다"며 "상임위 활동이 각 부처와 관련해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야권 교문위 출신 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최근 최순실 사태 등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을 파고 들어 확인하고 국감도 깊이 있게 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각 부처의 일을 이제 집중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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