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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임박했다. 고용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는 물론, 설계사 집단 내부의 의견도 엇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동욱 경총 본부장은 10일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가 특수형태 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유인을 준다"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대다수 특수형태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보험협회도 비슷한 의견이다. 이은혁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장은 특수고용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는 이직이 잦은 '비전속성' 직군이라는 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보험사들이 설계사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회사를 빈번히 이동하는 설계사들의 실업급여를 성실히 일하는 설계사들이 부담하고, 설계사 일자리가 줄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과 실태 파악, 영향 분석 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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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설계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78.4%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아닌 현재의 개인사업자를 선호한다.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가 38%,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45.5%라고 보험연구원은 밝혔다.그러나 전국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이런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오세중 설계사 노조 위원장은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한 편파적 조사이고, 조사 대상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 노조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 의무화 찬성이 74.1%, 고용보험 의무화 찬성이 77.6%, 노조 필요성 인정이 89.1%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재계가 지적하는 이직 문제에 대해서도 "고객 부족 등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사 집단 내부에서는 본인의 고객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다. 고소득 설계사들은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저소득 설계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여러 논란을 고려해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차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소장은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편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속성이 높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먼저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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