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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시외면허 취소 가능…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이재명 인수위,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
“현 준공영제 중지...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7-10 12:02 송고
김경협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장(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갖고,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상복귀를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 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며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초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단,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돼야 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준공영제 중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단,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20조(준공영제 중지)는 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버스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4월20일부터 실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파주, 안양, 용인 등 14개 시군 15개 업체(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며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개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며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내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전환되면 도내에서 9000여명의 운수종사자 부족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운수종사자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연 운수종사자 2000명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선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 연장선 및 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 교통사각지대 도민의 이동권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의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올해 공기업 설립안(도 용역)을 마련하고 내년 행정안전부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장 직위의 과 단위 규모’의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라며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k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