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화두로 재등장함에 따라 9일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북미는 지난 6~7일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사실상 북한의 체제보장을 포함한 종전선언 논의의 구체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화가 대응하는 의제임을 확인한 셈이 됐다.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오는 27일에 종전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의했다. 9월 유엔 총회 계기 발표 가능성이 제기된 종전선언의 타임라인을 바짝 당긴 것이다.

이 같은 압박은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빨리'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자(남·북·미) 혹은 4자(남·북·미·중) 간 논의가 필요한 종전선언 논의를 개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도 나서서 종전 선언 문제는 가급적 금년 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나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갈등 봉합을 위해 북미와의 별도 채널을 가동해 중재자 역할에 먼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전선언 자체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측의 입장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이 제기한 7월 종전선언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방향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며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신속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의 접근법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북한의 접근법 모두를 상당 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일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다. 2018.7.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문가들은 또 향후 진행될 다자 회담을 대비해 정부 내 협상 채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잡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다자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식의 대화 프로세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협상과 관련한 미(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북(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선수'가 사실상 굳어진 것 역시 우리 측 협상 채널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의 협상을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내세워 협의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다자 협상인 만큼 강경화 장관이 나서는 것이 맞다"면서도 "핵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접근하는 차원이라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 라인 중심의 협상 채널이 꾸려질 경우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실무 협상의 채널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의 실무 라인인 성 김-최선희 채널과 테이블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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