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9일만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3차 평양행에서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시설 신고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가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이 순항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 협상팀이 1일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만나 비핵화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방송 CNN이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리들은 이번 접촉에 대해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접촉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북미 간 실무접촉이 예상보다 늦은 19일만에 열린 가운데 미국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1년 안에라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대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미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 또 우리(미국)에 협력적으로 나온다면 매우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으론 1년 이내에 대부분 폐기하는 게 가능하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했던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4일 언론 인터뷰와 배체되는 것이다.

대북 초강경파가 재등판한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문시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 주요 미사일 제조 시설의 확장 공사를 완성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 관리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핵탄두 및 관련 장비와 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고-검증-폐기 순이다. 미국으로선 정상회담 뒤 첫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1차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도 이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연구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북한이 어느 정도 초기 비핵화 단계는 이행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사찰단 신고를 받고 검증을 허용하겠지만 (미국에)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재 해제가 가장 긴급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초기 비핵화 단계로 들어가려면 미국도 초기 단계 제재 해제를 해줘야 하는데, 제재 해제를 해주는 순간 미국은 레버리지(지렛대)를 낮추게 되는 것이어서 못해줄 것이다. 북미 간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사찰단 들어가서 신고 정도 받는 수준에서 합의가 나올 것이고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체제보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가 사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2~3주 내에 그들의 핵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줘야 한다"는 지적에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주 북미협상 전망과 관련해 "물음표이다"며 "엔진시험장 폐쇄 등 북한이 해야 할 이행조치를 안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심이 내려졌는지 의심스럽다. 대화로 가서 비핵화를 하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든 겉으로 드러내고 추진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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