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온라인게임 유료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문화부는 업계 자율규제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이 낮다고 해서 사행요소가 있다고 결정짓기 어렵다"며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확률이 100%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는 말그대로 '복불복'이다.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해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문화부는 유료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차원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정상적으로 등록된 게임에서 활용하기 위한 아이템의 등장확률이 낮다는 점을 사행적 요소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반국민의 70%가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11조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 문화부의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문화부는 국가차원의 규제가 아닌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3월 게임산업협회와 손잡고 협회 임원사들을 대상으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율규제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게임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부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자율규제로 유료 확률형아이템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차도냐 인도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라며 "업계 자율에 의존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 주무부처가 엄격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한 참가자도 "게임회사를 운영중인데 사행성을 조장하는 확률형아이템이 게임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형아이템은 게임의 탈을 쓴 불법도박"이라며 "이용자·업계에서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망을 마련해야할 정부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사행게임에 빠지기 쉬운 대상이 저소득자·실직자 등 서민층과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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