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우선 취업한 후 원하면 언제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또 저연령화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장기인력수급 계획 전망'을 보면 앞으로 10년간 대학졸업자는 75만명 초과 공급되는 데 비해 고졸 인력은 113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지난해 고교 졸업자의 68.9%가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 부처 장·차관들은 고교 졸업 후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들이 언제든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부처가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 기업·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현상과 연관 있다"며 "후학습 인증사업 등을 신설하고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고 있다"며 "고졸취업 우수기업과 후학습 우수기업에도 공공조달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터넷·과의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했다. 올해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위험군이 증가하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우선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의존 청소년 치유를 위해 요인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맞춤형 상담·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초·중등생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이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을 포함해 제공 중"이라면서 "시·군·구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의존 상담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교육과 학부모 대상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해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강화하는 등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을 2017년보다 20% 감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대다수 의료기관이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을 의료폐기물에 혼합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단순 민원으로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에 멸균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강화하고,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멸균 처리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중심으로 멸균처리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사회 부처 장·차관들은 이와 함께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 분야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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