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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오히려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 커”-CNBC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6-16 10:07 송고 | 2018-06-16 10:13 최종수정
CNBC 갈무리
CNBC 갈무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이 잘 못 선정됐고, 중국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 미국 관세부과 품목 잘못 선택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적자를 2000억 달러 선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5일 중국의 첨단체품 500억 달러에 25%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그런데 이것은 표적이 잘못된 것이다. 예컨대 아이폰의 경우, 한 개에 500달러라고 가정하면 중국이 이 제품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은 15~30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삼성이 가져간다. 부가가치는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중국은 조립만하는 것이다.

이런 애플 아이폰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및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뿐이다.

중국이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제품이 바로 봉제 산업이다. 중국은 봉제 산업 부가가치의 70%를 가져간다. 중국에게 보복을 하려면 이 같은 품목을 겨냥해야 한다.
따라서 원천기술이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있는 첨단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 중국 수출선 다변화로 위기 피할 수 있다 :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연간 4000억~5000억 달러 정도다. 중국의 전체 수출 규모는 2조 달러다. 미국은 중국 수출의 약 20~25%를 소화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수출처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나라를 개척함으로써 미국의 관세부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인도 등 아시아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구매력이 크게 증가해 최근 중국의 대인도 대동남아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남미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도 빠르게 중국 편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을 도움으로써 중국 상품이 침투할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의 최대 현안이 수출선 다변화다.

◇ 중국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 미국은? : 중국은 최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전기차, 태양광산업 등 첨단 기술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중국은 AI, 재생에너지, 전기차 부문에서 이미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20~30년 앞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에 머물러 있다.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훨씬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부과 강행 이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다고 CNBC는 지적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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