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통일

북미 '세기의 빅딜'에 남북관계 급물살 탈 듯…경협은 아직

70여년 적대관계 북미 평화정착 위한 첫 정상대화
트럼프 "당분간 대북제재 유지"…남북경협 영향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8-06-13 10:00 송고 | 2018-06-13 16:04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센토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2018.6.12/뉴스1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향후 남북관계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에 의해 제약됐던 과거와 달리 북미관계가 풀리면서 남북관계와도 선순환하는 초유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70여 년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유해송환에 관한 4개 분야에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firm), 흔들림없는(unwavering) 약속"을 확인했다. 또 남북정상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도 재확인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 삼아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은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다.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은 2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7/뉴스1

이번 국면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맞물려가며 전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발을 함께 내디디면서 예정된 남북대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북은 당장 철도 도로 연결 및 산림분야 협력도 예정되어 있지만 대북제재 해제 없는 경협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믿고 예정된 대로 경협 준비를 해나갈 전망이다.

특히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토대가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에 북한의 찬성표가 더해지며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 비핵화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협뿐 아니라 그간 진행해 온 남북관계 개선 국면조차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ggod6112@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