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자신의 사법방해 행위 논란과 관련해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수많은 법학자들이 말했듯이, 난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셀프 사면권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거론하긴 이번이 처음이었다.

자말 크린 콜롬비아대학 로스쿨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범죄에 대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헌법에 셀프 사면과 관련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셀프사면 금지'는 조항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젠스 데이비드 올린 코넬대학 로스쿨 교수 겸 부학장은 "셀프 사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탄핵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反)트럼프 움직임을 키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차드 필즈 뉴욕대학 로스쿨 교수는 "헌법과 입법 원칙에서 대통령의 셀프 사면 문제는 거론되지 않지만 헌법의 많은 부분은 기초 설계와 구조에 따른 추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근본적으로 헌법 조항에 모순된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에는 제한적 정부와 권력 분립, 선출직 공무원의 법치에 대한 책임이 기술되어 있다.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 발언에 "당신은 왕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반면 마크 투슈넷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셀프 사면에 대한 헌법적 논쟁은 복잡하고 누구도 자신의 견해가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이 법을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나는 대통령이 셀프사면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크 오슬러 세인트토마스대학 로스쿨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사면할 수 있다"며 "그걸 막는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사면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생각하지 못 했던 것으로 법원도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헌법 아래에서 허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4년 전 당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메리 로턴 법무부 장관보 직무대행은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닉슨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사임을 발표하기 나흘 전인 1974년 8월 5일자 메모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턴 직무대행은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선언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해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며 "이후 대통령은 사이하거나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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