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의 37.5%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2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416명으로 이 중 37.5%인 156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11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49명으로 23.2%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05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절반이 넘는 107명으로 52.2%에 달했다.

또한 성범죄 교사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전체 성범죄 교사수는 지난 2014년 총 44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33명으로 3배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성범죄를 징계를 받은 교사가 90명에 달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17년 성범죄 교사수는 2014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수도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었다.

2014년에는 19명이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가 2016년에는 71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상반기까지 총 40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성범죄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비위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성비위 관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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