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 어색하고 떨린다. (앞서)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 얘기드리겠다. 두서가 없을 수 있다. 양해해달라.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참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데 대해 정말 저로서 슬프고 안타깝다.그런 중에, 또 특히 제가 있을 때에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말씀 드리고 또 그런 일로 혹시 마음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제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조직이다. 이 조직이 정말 잘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정말 제가 가장 바라던 바다. 제가 확신하건대 법원이란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 조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다. 그동안 저는 뭔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분으로 비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사실 말 안해왔고 (신중을) 기해왔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뭘 반박하고 법원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의 갈등 내지는 대립을 중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린 게 아니다. 저는 사실 이런 회견도 하기 싫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분명히 해야 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전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밝히려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다.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두 가지 점은 제가 명백히 좀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국정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서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

제가 재판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나.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허투루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법관들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이리라 생각한다.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일각에서, 혹 제가 관여하거나 제가 간섭하거나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일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건 저는 견딜 수가 없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지금까지 한번도 대법원을,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은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주실 것을 제가 앙망한다.

두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선 그걸 다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지적됐다.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뭐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 아니어도,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런 조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언코 말씀드린다. 이 2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어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데 대해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다만 아까 말한 2가지 점, 전혀 재판이 그로 인해 영향받지 않았다는 점,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전에 보내주시던 그런 신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제가 간청드린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 더 큰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저는 그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것이 주 목적이지 그 이상은 뭐 다른 목적은 없다.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본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2가지 점은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인정한 것으로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더 이상 그 2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언젠가 다 사태가 밝혀지고 저도 모든 것이 저한테도 다 알려질 때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간단하지만은 이것으로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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