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성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측 북미회담 실무팀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등 북측 대표단을 만나 북미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를 지낸 인물과 북한 외무성 내 최고 실세 간 회담이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무팀 간 접촉은 27일 시작됐으며 하루나 이틀 더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최종 조율

김 대사와 최 부상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하는 의제의 최종적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경호와 의전 등을 논의하는 싱가포르 실무협상보다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다.

판문점 실무회담에선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심화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비핵화 합의 수준 결정 

구체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 선언문에 담길 비핵화 문구 수준을 맞추고, 비핵화 이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며, 검증 방법 채택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미국은 속전속결식 일괄타결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일각에선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북미 간에 동시행동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미국은 북한에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고, 체제보장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을 요구했던 미국으로선 큰 양보다"며 "북한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냐"며 낙관적으로 봤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미 실무팀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번이나 방북했을 때 큰 틀에서 합의한 게 있다. 최근 상황에서 흐트러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북한의) 핵(무기) 일부 폐기를 포함한 선제조치를 얼마나 빨리,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만 남은 것 같다"며 "미국은 3개월, 6개월, 늦어도 연내에 (비핵화)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 핵탄두 반출 등 초기 이행 조치 합의 난관 예상

선제조치를 놓고 북미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실무팀이 북한에 핵탄두 20기부터 이른 시일 안에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단이 난색을 보였다고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예정된 정상회담 시간이 보름 정도 남았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 정상회담의 경우에 의전과 경호 논의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비핵화 방식 논의도 마찬가지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핵협상은 2년 이상의 논의 끝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더욱이 북한처럼 전 세계에서 완성된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진 (회담장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있느냐'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판문점 실무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할 수 있는 대략적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정상선언문 작성만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선언에 따라 실무회담이 추가로 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