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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29일 영장심사

檢 "피해자들 가족까지 신변위협 느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5-25 16:49 송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7.10.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7.10.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펼쳐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변 대표고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29일 밤 또는 30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날(24일) 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대표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란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를 대상으로 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검찰은 변 대표고문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변 대표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피해자 명예와 언론자유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해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고문은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앞,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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