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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개헌안 스스로 철회해야" 맹폭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국민개헌안 논의해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5-23 12:19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이고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의 원활한 논의와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국민적 논의와 사회 공론화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현 단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의 원활한 논의와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대통령이 충분히 혜량해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 개헌안이 철회되더라도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여전히 살아 진행되고 있다"며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헌정특위가 활동 시한으로 잡은 6월30일까지 국민개헌안을 만들고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국민개헌안을 6월까지 반드시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가 특검 관련해 두달간 공전하다 모처럼 됐는데 야당 교섭단체가 반대하는 개헌안 표결을 밀어붙이면 또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며 개헌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이 아닌 국회 개헌, 국민 개헌을 논의 중에 있다"며 "향후 개헌 추진 동력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개헌을 철회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야권에서 일치된 견해임을 감안해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철회를 청와대에 건의해 달라"며 "24일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원내수석은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한달 전에 민정에서 조사했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안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면담하고 잠깐 자리를 함께하는 정도의 일을 하면서 100만원씩 받는 것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청와대 발표가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헌정특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 개헌안 공고 후 60일이 되어가도록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건대 개헌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액션플랜을 위해 성동격서식으로 던져둔 정치적 볼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던져 둔 때묻은 밥그릇을 설거지하는 부엌떼기가 아니다"며 "개헌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고 이 불씨를 아직 키워나가야 한다. 오늘이라도 당장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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