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 심기에 발목잡힌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감한 사안인 장성 감축안도 80명 선으로 정리됐고 병 복무기간 단축도 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국방개혁안은 지난 4월 발표하기로 했다가 5월로 넘어갔고 다시 6월 미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며 "국방부 내부에선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대응 3축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국방부가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북한이 문제삼은 한미연합훈련 탓에 군 실무진 차원에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축소해 로키로 진행하려는 움직이 감지된다"며 "남북 화해모드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장군도, 병사도 갈피를 못 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며 창설한 특임여단에서 참수작전은 장병들 사이에 금기어가 된 지 오래"라며 "군 정신교육에서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졌는가 하면 예비군·민방위 교육에서도 북한의 호전적 도발 내용은 모두 사라지는 등 정신전력마저 무장해제 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강한 군대 건설"이라며 "북핵폐기와 국방개혁을 연계시킨 청와대의 결정도, 이를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는 군 수뇌부도 국방개혁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생각에만 급급해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며 "문 특보 입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것인지 문 특보를 비호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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