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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근본적 해결책 없이 미봉책으로 일단 무역갈등 진화

中 미국산 제품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무역적자 줄이기로
미국 연간 2000억달러 명기 원했으나 중국이 거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5-20 07:00 송고 | 2018-05-20 07:16 최종수정
CNBC 갈무리
CNBC 갈무리

중국이 미국 상품을 대거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일단 진화키로 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무역협상단은 지난 18~19일 양일간 협상을 갖고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골자는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 등 미국의 상품을 대거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미중은 양국의 무역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세계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 인식 아래 중국이 미국 상품을 대거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구체적으로 연간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를 2000억 달러 정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2017년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였다. 
그러나 양국은 구체적 숫자는 명기하지 않은 채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를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력하게 숫자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인들의 소비 증가와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 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담겼다.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채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대거 구매하는 미봉책으로 일단 무역 분쟁을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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