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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까지"

"이란 제재 복원 등 해외 동향에 안테나 높이 세워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5-17 09:19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선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게는 남은 기간 현장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마침 추경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로 이번 추경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리는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꽤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동향에 정부가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미리 파악해서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민간에게 알리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지성 호우가 올해도 많이 올 것이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은 늘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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