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가운데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 심사해 환경부 소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119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1010억원을,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18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환노위는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237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구매예약에 대응하는 명목으로 전지차 보급사업에 11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소형화물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노후 경유차 LPG 전환 지원사업에 12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또 환경부 장관은 2018·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물량 소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보조금 외의 예산효율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을 넣었다.

급속충전기 구축 관련 예산의 비목을 지자체 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안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예산소위를 연 뒤 약 40분간 진행하다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회의를 하다 한차례 더 정회했다. 오후 9시에 재개된 소위는 오후 10시40분까지 이어졌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올려 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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