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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김정은-폼페이오 北 비핵화 방식 심각한 이견"

"文정부,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한 것 아닌지 걱정"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05-16 20:07 송고 | 2018-05-17 09:33 최종수정
김종대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을 내놓는 것과 관련, "북한과 미국 양측이 비핵화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면서 "지금과 같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어쩌면 이 정부는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데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송영무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인 판단 없이 애초의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으며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 대해선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이제 북미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북미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고 되기는 될 것이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하다"면서 "나중에 해도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은 없다. 그런데도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며 정부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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