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총장의 정당한 檢 지휘"…검찰내 문무일 옹호론 확산

"수사 일정·신병처리 계획 공개는 전례없는 일"
검사장 인사 '나비효과' 주목…"누가 OUT될지 봐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서미선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5-16 18:32 송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권 관리 감독하는게 총장의 직무"라고 말했다.2018.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을 뒤흔든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이 진화 수순을 밟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두둔하면서 사태가 봉합되는 양상이다.

현직 검사의 수사외압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듯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이례적 자료배포로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수사지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도권에 재직 중인 A부장검사는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할 때까지 한 마디도 지휘를 안 받았고 조사가 끝난 상태, 할 거 다 한 뒤 신병처리와 누구를 기소할 지를 결정할 단계에서는 얘기(수사지휘)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며 "총장의 지휘내용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부장검사는 "민감한 사건이니까 자문단이든 전문가회의든 한번 거치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라며 "'누구는 부르지 말라', '누구는 수사 못 한다' 이런 게 아니었고 권성동 소환까지 다 하고나서 처리하는 건 총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수도권 현직검사 C씨는 "수사 상황과 신병처리 계획, 일정 등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거 검난(檢亂) 때와 달리 평검사회의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전혀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수도권 근무 중인 D검사는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인데 권성동을 봐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수사를 도와주면서 지휘했는데 무슨 외압이고, 지휘를 안 받겠다는 검사가 말도 안되는 거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수사단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의 이번 지휘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검에 있는 전부가 직권남용 하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에게 위임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총장 지휘에 반발해 (수사단이)독자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독단이고 파쇼이다"라고 비판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꼬집는 의견도 있다. 윗선의 판단과 실무진의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율하는 장치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상하 간 갈등이 윗선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리눌리는 게 대부분이고, 때때로 하극상의 형태로 표출되는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런 식으로 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며 "업무처리에서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는 수사단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표출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패싱' 논란에 이어 현직 수사단 항명이 이어지면서 문 총장의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생채기가 났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문 총장의 역할에 따라 향후 입지에 영향도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6·13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검사장 인사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외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인 양 지검장은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입지가 좁아진다.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내부인사 처벌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나갈 사람이 확정돼야 인사를 하는데 강원랜드 수사결과가 변수"라며 "아무래도 (인사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8월까지도 쉽지 않아보인다"고 내다봤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