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에서 주거복지로드맵 퍼즐을 맞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2017.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열악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건설단계별 하자 방지와 디자인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연내 마련될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 방안에는 부실시공업체 입찰제한과 우수자재 사용, 재정지원 단가 인상, 거주 후 평가 등 구체적인 시행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 목표를 달성하는 식으로 공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판상형·편복도 등 획일화된 형태로 조성돼 부정적 이미지도 강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복지 공약으로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에 나섰다.  

실제 LH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10만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3조원을 공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기술공모형 방식을 도입한 공공임대리츠 건수도 늘리기로 했다. LH 공공주택사업처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설계)력을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해 품질 확보에 나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밖에 주거품질통합서비스 브랜드인 큐플러스, 건설품질평장제 등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시공업체 입찰제한은 여러 사항을 검토중이다. 이를테면 시공실적, 하자발생빈도 등 국토부 기준에 못미치는 건설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또 부실벌점제와 연계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할 수 없도록 '주택도시기금 제한' 규정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사비 인상 언급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박상우 LH 사장이 "원가절감이 제1의 경영방침이었지만 이제는 품질 확보로 가야 한다"며 "설계단가기준이나 간접비를 현실화해 업체들이 LH공사를 하면 품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돈을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업계에선 이전부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상품 다양화를 유도하려면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검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15.1% 인상한 후 약 7년 동안 표준건축비를 동결했고, 2016년 인상돼 현재 1㎡당 1051.2원이다.

표준건축비란 과거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기업이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비다. 사업자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적정수준으로 올라가면 임대사업 수익성이 개선돼 공급이 활성화되고 임대주택 품질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양형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해 표준건축비 비율은 64%에 불과하다.

국토부도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면서 "사전 품질뿐 아니라 거주후 입주자들의 평가도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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