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이르면 다음주 미국에서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미측의 태도가 주목된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내주 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장소는 당초 정해진 대로 워싱턴 D.C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 3월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 11~12일 제주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앞선 1, 2차가 총액 등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번 3차 회의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나서며 양국 외교·국방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동원되는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비롯한 주한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된 미국 측 요구액이 기존의 1.5~2배 수준에 이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 원칙이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분담금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옵션 검토를 지시한 것도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카드'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을 의미하며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상은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만료된다. 이번 협상은 2019년 이후분에 대한 것으로 연내 타결 방침이다.  

외교부는 7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3차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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