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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과 섞어 경찰에 제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1월 2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소변 검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콘돔에 숨겨 가지고 온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과 섞어 경찰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변이 든 콘돔을 담배갑 속에 숨겨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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