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디언 갈무리

미국과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 대한 표기 문제로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대타협에 실패한 가운데, 양국이 미국 항공사의 대만, 홍콩, 마카오 표기를 둘러싸고 충돌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 미국 "중국의 가치관 미국 회사에 강요하지 말라" : 중국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들의 대만, 홍콩, 마카오 표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자 미국 정부가 ‘전체주의적 난센스(Orwellian nonsense)'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민항총국은 지난달 25일 미국 항공사들을 비롯한 외국 국적 항공사 36곳에 공문을 보내 대만, 홍콩, 마카오가 중국과 별개 국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홍보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항총국은 구체적으로 대만 등의 표기에 ‘중국 본토의 일부’라는 문구를 집어넣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상당수 항공사는 승객들이 대만, 홍콩, 마카오를 중국 본토와는 다른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 지역을 중국 본토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 왔다. 중국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백악관은 중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전체주의적 난센스이자 중국 공산당이 미국 시민과 기업들에 중국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려는 추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어 “중국의 관점을 미국 항공사와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 겅솽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중국인의 정서를 존중하라" : 미국 백악관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서 영업을 하려는 외국 항공사는 중국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중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맞섰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미국이 뭐라고 하건 홍콩, 마카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무역협상 대타협 실패, 무역전쟁 불가피 : 이 같은 충돌은 지난주 미중 무역담판이 양측의 큰 의견차만 확인한 채 끝난 가운데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 3∼4일 중국을 방문, 무역갈등 현안과 관련해 중국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대타협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미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연간 2000억 달러 정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이전보다 더 강경해진 요구다. 이와 함께 미국 대표단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정부가 최근 잇따라 취하고 있는 중국 IT기업에 대한 강경책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IT 기업들에게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ZTE에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등 중국 IT기업에 여러 가지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과 무역협상을 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과 같은 것”이었다며 “애초에 타협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미중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졌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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