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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CVID 대신 PVID 언급…美 북핵해법 변화?(종합)

'완전한'→'영구적'…'비핵화'→'폐기'
외교부 "美 폼페이오 언급 PVID 뜻, CVID와 같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정은지 기자 | 2018-05-03 15:49 송고 | 2018-05-03 21:5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아닌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PVID)'로 표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젠 이 문제(북핵)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영구적이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지체없이 폐기하는(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without delay)'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complete)'이 '영구적인'으로 바뀌었고, '지체없이'란 표현이 더해졌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대신에 핵무기뿐 아니라 방사능, 생화학무기가 포함되는 WMD란 표현을 썼다. 아울러 폐기의 'dismantlement'란 단어를 썼다. CVID에서 D는 그동안 비핵화(denuclearization)란 단어가 혼용됐다.

비핀 나랑 MIT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각 단어를 주의깊게 읽어봐라. PVID. 모든 WMD(핵과 생화학 무기). 지체없이(추정컨대 단계별이 아닌). 현실적 기대치 설정에서 무척 많을 것을. 하지만 이게 핵심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랑 교수는 또 "'완전한'보다는 '영구적'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면서 "이건 훨씬 더 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막스 피셔는 "미국의 기대치는 현실과 이미 단절됐다"며 우려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대치를 높여 실패에 따른 변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원래 CVID의 D는 폐기를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핵화'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다시 환원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고려없이, 본토에 대한 타격 역량만 제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다보니깐 워딩(발언)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비핵화'와 '폐기' 차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 주한미군 문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완전한'과 '영구적'의 차이에 대해선 "큰 차이는 없다"면서 '영구적'은 '완전한'에 '불가역적인' 뜻을 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CVID와 PVID 간 뜻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CVID와 PVID에는 용어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비핵화 용어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용어와 관계없이 한미 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공동의 확고한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VID라는 표현이 CVID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며 "표현은 좀 다르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뜻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전에도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 관련해 다른 표현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8월 27일 개막된 1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은 패전국 대하듯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불가역적' 표현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미국은 '효과적인 검증을 전제로 한 영구적이고 철저하며 투명한 방법에 의한 모든 핵 계획의 철폐(the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programs in a permanent, thorough and transparent manner subject to effective verification)'라는 표현을 썼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