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4일 아산 플래넘 2018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24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경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의미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아산플래넘 2018'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시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브루스 버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 세션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한미 동맹은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역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새로운 현실에서는 고정적 주둔군이 아니라 보다 신속히 움직이는 전술적 군사동맹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도 "현재 한미동맹이 중요한 스트레스테스트(안정성 평가)를 겪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한미관계는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본다"며 "대북 협상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해도 한미동맹은 억지력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이제 지역적·글로벌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도 그런 차원에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미는 한미동맹의 실용성에 대해 새롭게 재정립해야할 것"이라며 "보다 더 지역적이고 글로벌 차원적인 부분에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역시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지겠지만 주둔 필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에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셀 전 차관보는 "특히 충동적이고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있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실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희망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 하에서 향후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향후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 옵션을 선택하는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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