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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억류자와 일본인 납치자 등 인권 문제를 의제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향후 회담에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18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구두 약속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수 차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조준해 온 만큼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면서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도 지난 1일 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억류 미국인 석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인 억류자 석방 문제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인권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 진행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언급될 여지가 없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부수적 의제로 인권 문제가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압박 용도로 언급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자 문제를 북미회담에서 다루겠다고 약속한 것도 통상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과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에 불과하다 것이다. 

다만, 트럼프-김정은 간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간 억류자 석방 협상이 타결 된다면 이는 향후 회담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는 있다.

김지은 전 북한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실상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한국자유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며 이번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함을 강조했다. . 2018.4.1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한, 미 일각에서는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북미회담의 예비회담 격인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이행 등 구체적 사안을 협상하기에 앞서 큰 틀에서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 등을 합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남북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첫 단추인 종전 선언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북한에게 예민한 주제인 인권 문제를 들춰 내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게 대체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며 "인권 문제가 향후 회담에서 변수로 작용하거나 의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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