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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쉽잖네…英상원, EU 관세동맹 탈퇴 '제동'

내달 하원 표결 전망…통과시 英정부 계획 차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8-04-19 12:02 송고
비에 젖어 겹쳐진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EU)기. © AFP=뉴스1
비에 젖어 겹쳐진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EU)기. © AFP=뉴스1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을 떠나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찬성 348표대 반대 225표로 EU 탈퇴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10월31일까지 관세동맹을 탈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탈퇴를 브렉시트 계획의 근간으로 삼은 영국 정부의 방침엔 제동이 걸렸다. 영국 정부는 이민자 수를 줄이고, 무역협정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탈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시일인 2019년 3월29일이 다가오면서 브렉시트 반대 진영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뿐 아니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정안은 제1야당 노동당뿐 아니라 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공화당 중진 크리스 패튼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패튼 상원의원은 이날 정부 정책이 "터무니 없다"며 "관세동맹에 포함됐을 때보다 (탈퇴 이후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당에서는 수정안 표결 결과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앤드류 아도니스 상원의원은 "마침내 브렉시트에 대한 상식적인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원 표결 결과에 실망을 드러냈다. EU탈퇴부 대변인은 "EU탈퇴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탈퇴일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지, 탈퇴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관세동맹을 떠나 전 세계와 새로운 무역관계를 구축하는 동안 EU와 야심찬 관세 조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내달쯤 하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수정안을 둘러싼 브렉시트 찬반 진영의 갈등은 EU와 최종 협상이 진행될 올 10월 또는 11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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